헌법 1장으로 알아보는 이명박 퇴진의 이유
It's K.O.R.E.A. 2008/07/15 02:13
최근 들어 헌법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나름 마감 중인데...
오늘 독도 사건도 터지고(뭐.. 사실 하루도 일이 터지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쥐쉑을 청와대에 모시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해서 다시금 던져 뒀던 몇권의 헌법 관련 책을 펴 봤습니다.
헌법에 대한 책들을 왜 샀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요즘엔 참 국어사전보다도 더 자주 들춰보게 되니.
좋은 일은 아니겠죠. 쩝.
여튼. 시작해 봅니다.
제1장 |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민주주의란 ① 국민 주권 ②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보장 ③ 폭력과 자의적 지배의 배제 ④ 법 앞의 평등 ⑤ 정교 분리 ⑥ 법의 지배 ⑦ 복수 정당 ⑧ 자유 언론 ⑨ 대의 민주주의 ⑩ 보통선거 ⑪ 자유시장경제 ⑫복지 ⑬ 평화 를 핵심으로 보장하는 체제라고 정종섭 교수(서울대 법대)는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① 국민 주권 : 위의 정종섭 교수님은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헌법을 제정, 개정하고, 헌법에 의해 국가가 만들어 지며. 국민이 헌법에 앞서고, 헌법이 국가에 앞서는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뜻'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은 적어도 국민이 헌법에 앞서지도, 헌법이 국가에 앞서지도 않는다는 것.
슬픈 현실입니다.
②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보장 : 현재 대한민국에는 촛불 티셔츠를 입고 초를 든 채 인도를 걸을 최소한의 자유도 없습니다.
③ 폭력과 자의적 지배의 배제 : 배제..가 무슨 뜻일까요? 이명박씨의 모든 권력은 혹시 '폭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지.. 그렇게 생각되는 요즘인데 말입니다.
④ 법 앞의 평등 : 도주의 위험이 없는 네티즌 20여명은 출국금지를 당하지만 나랏돈 몇백억을 해 먹은 정치인은 검찰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홀라당 딴 나라로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경제사범은, 아.. 심지어 자신이 사기주식거래의 주범이다~고 밝히는 동영상이 발표되어도 그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되고, 어떤 이는 '촛불 시위 중 한 여성이 사망한 것 같으니 알아보자'는 글을 썼더니 구속됩니다.
⑤ 정교 분리 :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은 모 교회의 인맥을 활용해 장차관을 임명하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의 사찰은 지도에서도 빼 버립니다. 심지어 특정 종교의 집회는 경찰들이 나서 보호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교인은 구속하겠다는 엄포를 내리지요. 정교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종교 탄압을 하고 있지요.
⑥ 법의 지배 :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연행하기 전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습니다.
⑦ 복수 정당 : 복수정당은 맞습니다만... 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나, 친박연대, 혹은 자유선진당 등으로 이름을 나눠 한 선거구에 3명의 후보를 내기도 합니다.
⑧ 자유 언론 : 조중동의 자의적, 악의적 외신 왜곡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눈의 가시와 같은 MBC, PD수첩의 오역에는 검찰 5명이 나서서 숨통을 죕니다.
⑨ 대의 민주주의 ⑩ 보통선거 : 뭐 그래도 이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⑪ 자유시장경제 :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 사업에 대한 지향. 정부의 과도한 개입! (by kabbala 님)
⑫ 복지 : 청와대 앞 정원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50억을 쓰지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쓰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⑬ 평화 : 사탄이 판을 치고, 천민이 들고 일어나며, 좌파가 독도사수를 외치고, 빨갱이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나라에 어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1장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모~두와 그 부속 도서 모두~ 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독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실제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두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는 대통령이 매각하거나 포기하거나 증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씨는(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대통령이라는 직함 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는 많으니까 존칭은 대충 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든다며 과거를 용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내 주었다는 '괴담'에 시달렸습니다.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독도를 포기하거나, 혹은 증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괴담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과는 물론이고, 중요 주변국가와의 외교 정책 실패에 대한 이명박씨와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설명과 반성, 관계장관의 문책 및 경질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1장 | 제6조
(2) 외국인은 국제법의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은 그 지위가 보장됩니다.
그 문맥상 숨어있는 말은... 국가는 자국민을 가장 먼저! 1등으로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씨는 국회개원연설을 하기 전에 이미 자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인민군에 의해 사살당했음을 알고도 방긋! 웃으며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고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납치, 사살되고도 이라크 테러집단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당시 대통령이 말했다면.
아프칸에서 납치된 후 몇몇이 사살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엄청난 국력낭비를 하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자~ 했다면..
그 교회의 잘잘못을 떠나 정부는 전복되었을 것입니다.
제1장 | 제7조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 노조는 선언했습니다. 대운하와 미국산소고기의 안전에 대해 선전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무원 노조는 찬반투표를 하려 했습니다. 이명박씨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그런데 공권력은 이를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공무원은 봉사잡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경찰도 공무원이고,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그들만 공무원인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따위는 엿바꿔 먹은지 오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공무원인 이명박씨가 있지요.
제1장 | 제8조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선 안되지요.
집단의 힘으로 헌정 체제를 파괴, 전복시키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장치라고 정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되면.. 어째야 하는지.. 쩝.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이 있음에도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는 하나가 되었고, 여기에 입법부 역시 다른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니.. 답답~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마감 중이라 더 길게 쓰다보면 사장님한테 뎁따 깨질꺼 같습니다.
우선.. 마감부터 하고, 잔담에.. 친구 좀 만나고 와서 다시 2장을 건드려보죠.
아.. 참고로 전 법 공부를 했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르쳐주세요.
'It's K.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통령에게 물 맥이고, 똥을 던지라는 한나라당? (0) | 2008/07/16 |
|---|---|
| 원혜영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을 말하다 (0) | 2008/07/15 |
| 헌법 1장으로 알아보는 이명박 퇴진의 이유 (8) | 2008/07/15 |
| 8월 5일 부시에게 촛불을 선물하자! (0) | 2008/07/13 |
| 금욜 집회를 갔더니 포스터를 주십니다. (0) | 2008/07/12 |
| 검찰청 홈피에 뜬 '오늘의 숙제' (0) | 2008/07/11 |
.